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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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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710, 2006.04.28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 2002.1.1.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6서156, 2006.04.04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위탁진료용역을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진료용역을 최종 소비자인 국가유공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함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6서156, 2006.04.03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진료를 위탁받은 지역의 병원장이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법인세제과-223, 2006.03.20 1999.1.1.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전에 계약이 체결된 리스로서 금융리스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1999.1.1.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355, 2006.02.16 의료법인이 사업을 포괄양도·양수하는 경우는 계산서 작성·교부의무가 없으며,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의 양도가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부가 | 심판청구 | 국심2005서2397, 2006.02.01 대리매매는 본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어 대리인에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, 구청을 대신하여 봉투판매를 대리하는 청구법인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봉투를 판매하고 계산서를 발행·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| 타키? 화 |
| 질의회신 | 서면1팀-109, 2006.01.26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,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49, 2006.01.18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계산서교부대상 금액은 총거래금액에서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차감액이 없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5중527, 2006.01.09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 것이 아니며, 청구법인이 쟁점 부외원가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함으로 부외원가의 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 볼 수는 없으므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경정·고지한 사례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5서3635, 2005.12.19 국가유공자들에게 위탁진료를 해주고 국가를 대신하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진료비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위탁진료비를 정산받는 청구법인은 정규영수증의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바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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